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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대강 후유증 등으로 물관리 일원화 공감 형성"

환경부·산자부·국토부 '핵심정책토의' 물관리 일원화 및 탈원전 강조

기사입력 2017.08.29 18:51:48
  • 프로필 사진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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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 모습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대전제 하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물관리 일원화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9일 문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등으로 수량·수질관리의 일원화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의에선 환경부가 문 대통령에게 핵심정책으로 보고한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 모습 [출처=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대형보와 관련된 사안을 언급,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지난 6월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를 개방했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녹조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질개선 효과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번 6개 보 개방은 농업용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으로 진행, 녹조를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다만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거나 녹조의 양이 감소 했고,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4대강 보에서 현재 취수하고 있는 시설 높이를 더 낮출 경우, 보의 수위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6개 대형보 개방 당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양수제약수위 수준으로 개방했다. 양수제약수위는 보에서 물을 취수하는 시설인 취수장의 시설 높이에 맞춘 수위로, 만약 보의 수위를 더 낮출 경우 취수장이 기능을 못하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약 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6개 보의 취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 모습 [출처=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거시적인 가뭄·홍수 대응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4대강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강우는 사계절 꾸준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기에 내린 물들을 잘 활용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보에 가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안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때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탈원전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할때 뒤쳐져 있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현재 가동되는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신규건설을 안하고 노후원전은 폐쇄하자는 것이며, 탈원전은 6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진행되므로 무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관련 당초 공약은 취소하자는 것이었지만 공정률을 고려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 공론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에선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현영 기자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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